🔎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7행상64 검색결과 총 2 개

검색결과: 총 2 개, 페이지 1 / 1

1. 대법원 1954. 2. 4. 선고 4287행상6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2)행,019]

4287행상6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2)행,019] 【판시사항】 귀속해제 결정의 실효화된 연고권의 존부 【판결요지】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자는 해 결정이 실효된 경우에도 당해 재산에 대한 연고권이 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선고일	1954.02.0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변호사	민운식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1조 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2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귀속해제 결정의 실효화된 연고권의 존부

2.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4행상64 판결

[국유농지결정처분무효확인등][집9행,063]

4294행상64 판결 [국유농지결정처분무효확인등][집9행,063] 【판시사항】 귀속대지에 대하여 관재당국에 그 불하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 소요서류의 교부까지 받은 것을 농림부장관이 국유농지로 결정하여 공군본부에 분배한 경우와 이에 관한 이의의 소 【판결요지】

의하여 원고의 청구취지와 원인 사실을 살펴보면 원고는 청구의취지로서 피고(농림부장관)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4291년 6월 22일자로 국유농지로 결정한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라 부연이면 동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하였으나 원인 사실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귀속기업체인 조선 삼공주식회사 소유로서 지목은 전이나 실지는 대지로 한 것이고 창고 부지인데 4287년

선고일	1961.11.23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국유농지결정처분무효확인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5조

판시사항

귀속대지에 대하여 관재당국에 그 불하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 소요서류의 교부까지 받은 것을 농림부장관이 국유농지로 결정하여 공군본부에 분배한 경우와 이에 관한 이의의 소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